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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편람 발간... 재개발·재건축 절차 알기쉽게

승인 2010-04-12 18:34
신문게재 2010-04-13 8면

조성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를 쉽게 알아보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편람을 만들어 지자체, 주택협회, 정비협회 등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편람은 단계별로 법령내용을 정리해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1270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준공, 청산 등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편람을 만들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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