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한파에… 닫힌 취업문

지난해 일자리, 1997년比 최대 42만명 감소… 투자 위축 영향

지난해 건설업취업자수가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지난 1997년과 비교할 때 최소 15만명에서 최대 42만명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취업자수는 2007년 8월 이후 2010년 1월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적게는 약 15만명에서 많게는 42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체 국내 건설투자는 회복됐으나 주거용 건축투자를 중심으로 민간건축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의 추진도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00~2009년 건설투자는 27.3%가 증가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오히려 3.9%가 감소했다.

덤핑 수주현장에서 노무비 삭감이 이뤄지면서 2007년 9만5000명, 지난해 3만6000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없어진 대신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모형 PF사업 관련법 제정,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통상 1조원당 건설 일자리는 약 1만개 수준이며 낙찰률을 80%까지 유지할 경우 약 2만5000개의 건설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