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권]다문화 가정을 보는 시각

[수요광장]조원권 우송대 학사부총장

최근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1990년대 초반 제조업과 건설부문의 인력 부족에 따라 산업연수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68.9%가 남성으로 이들은 단순기능 인력이 86.9%로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있어 보호의 문제, 이들의 관리 및 안보 측면에서의 문제, 정치적 문제 등을 발생 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 조원권 우송대 학사부총장

국제결혼은 농촌 및 도시 하류층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외국인과의 잦은 접촉,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건수는 그 수가 계속 증가해 2003년에는 한 해 2만 건이 넘었고, 2004년부터는 매년 3만 건이 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은 11%에 이르고 있다.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80%를 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국제결혼 가정의 인구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 문제, 육아 및 자녀 교육문제,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육아 및 자녀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자녀는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자 없이 혼자 지내기도 하며, 또한 학령기 자녀는 언어와 인지발달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학습 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다른 외모와 말씨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인 경우 자녀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등을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권 밖에 방치돼 있다.

언어 및 문화차이와 관련해 재중동포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며, 결혼 이민자 여성의 경우 문화 차이로 인해 시부모와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혈연을 강조하면서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며, 이런 사회적 편견은 다문화 가정에게는 차별로 다가온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사회 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다문화 가정이 순기능을 한다면 저 출산, 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화 시대의 중요한 글로벌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기능을 한다면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다문화 사회를 더 일찍 접한 독일, 뉴질랜드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이주민의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의 측면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통합을 국가적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유치원에서부터 적극적인 언어학습 지원 정책에 모국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 주고, 다양성을 국력으로 인식하는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다문화를 문제나 도전이 아니라 '힘'과 '기회'로 보고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 학습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정책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과 적응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내국민의 인식 전환과 편견 해소, 포용력과 같은 이해를 요구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지원 정책의 효과를 수요자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 및 국가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