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단속실적에 '울고 웃고'

충남청 “올 237명 입건” 여유만만… 대전청 공개 꺼려 지역특성따른 결과 풀이 “실적위주 평가 지양” 의견도

강도 높은 토착비리가 단속이 진행되면서 충청권을 관할하는 대전과 충남 경찰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 경찰청 간 실적이 비교되기 때문인데 실적 좋은 충남경찰은 여유만만인 반면 대전경찰은 시름이 깊은 눈치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된 제2차 토착비리 단속 결과 지난달 31일 현재 모두 25건을 적발, 2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실적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실적 공개를 꺼렸지만 약 100명가량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대전과 충남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려면 양 청이 공개적으로 밝힌 2009년 8월~12월 사이 1차 단속 실적을 따져봐야 한다.

이 기간 충남경찰은 모두 28건에 131명을 검거, 11명을 구속시킨 반면, 대전경찰은 10건에 52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인접 청과의 실적 차이는 곧 소속 직원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대전청 모 형사는 “윗선에서도 충남과 비교되는 토착비리 실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상 무언의 압력을 받는 것처럼 토착비리 수사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착비리 수사에서 대전과 충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양쪽 수사관들의 '역량' 차이라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남은 농촌 지역이 많아 농ㆍ임ㆍ수산업 등 1차 산업 각종 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이 대전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 간 '검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충남청이 공무원 90여 명이 연루된 농기계 임대사업 비리는 물론 수산종묘매입 비리를 적발한 것은 그런 예에 속한다.

대전청의 경우 충남보다 경찰서 숫자가 충남보다 적을뿐더러 좁은 지역 내에서 지방검찰청까지 토착비리 수사에 눈을 부릅뜨고 있어 실적을 높이기가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순한 실적 비교만으로 지방청 평가 잣대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비리 수사 원칙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지방청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