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출산복지 '아이 낳아도 살만해'

<미래의 경쟁력, 다출산> 2. 다양한 출산 지원책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아울러 '아이낳기 좋은 세상' 국민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및 육아를 돕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손주영 사무관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종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건강검진,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제공,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신설되거나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한다.

또 최저생계비 200% 이하(272만원, 4인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한다.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2세까지의 아동에게는 BCG, B형 간염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한다.

아울러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2~5세)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소득이하 가정(4인 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 가정의 둘째아 이후부터는 지난달부터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부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481만원, 2인가구 기준) 난임부부(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 한도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설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481만원, 2인가구 기준) 난임부부(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1회당 50만원 한도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 형태로 1인당 4월부터 30만원씩 지원한다.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95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해서 12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돕는다.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3일간의 유·무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 구입자금의 경우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게는 대출 한도를 상향,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1000만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은 2000만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시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비롯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제' 등이 있다.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인 38만3000원)을 지원하며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 '입양아 가정에 대한 지원'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등을 펼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