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복지사 임금 천차만별

최저, 최고 임금의 62% 수준… 근무환경 열악, 법정근로시간도 초과돼

대전시내 사회복지관들의 복지사 임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복지서비스의 질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시내 19개 사회복지관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복지관의 62%수준으로 집계됐다.

19개 복지관 가운데 8개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가이드 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수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

대부분의 복지관이 정부지원금과 외부지원금, 법인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복지관 별로 후원금 모금보다는 평균 2억5000만원 수준의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운영에 의존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대전시내 A복지관의 경우 한해 3억87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반면, B복지관은 4300만원의 후원금만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전입금도 0원이나 350만원인 복지관이 있는 반면 한 복지관은 4억3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천차만별의 복지사 임금이 결국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사들의 근무시간도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환경에 미뤄볼 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복지서비스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2.8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인원도 평균 58.8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사들의 자체 임금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대전시의 자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복지관 별로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복지관 재위탁을 지정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평가를 통한 재위탁이 이뤄지게 됐다”며 “평가가 이뤄질 경우 복지관 별로 운영 여건이나 복지사들의 근무 여건이 어느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사회복지관은 구청에서 공모를 통해 2~3년간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구 6곳, 동구·대덕구 5곳, 중구 3곳, 유성구 1곳에서 복지관이 운영중이며 복지관마다 평균 8명 정도의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