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선의의 경쟁으로 자유로운 선택받아야

[기고]김성완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이사장

벌써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판에선 선거철의 단골 메뉴인 흑색선전 악성루머가 횡행하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거나 사전선거운동으로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예비후보들도 있다는 뉴스도 전해진다.

▲ 김성완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이사장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치밀하게 짜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설치기 시작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개입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오래며 정책과 공약경쟁 중심의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소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유포, 후보 자질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네거티브 공방이 기승을 떨고 있다.

네거티브라는 선거 전략은 선거에서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만큼 상대와의 차별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제도가 발전되었다는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지 않는 선거는 없다. 그만큼 보편적인 것이 바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네거티브 전략이 매도되고 있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네거티브선거전이라는 것이 흑색선전이나 비방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 비난이라는 검증 자체를 포함하는 네거티브선거가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유포 등과 같은 의미로만 인식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야 각 당, 그리고 예비후보 진영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포지티브 전략'보다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전략'에 주력하는 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 발굴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선거 풍토에서 벗어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유권자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한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해 후보자 등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무엇보다도 제시된 정책이나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가 있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지방선거에서의 현실성 없는 공약은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이는 투표율 저조 현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율은 50%를 겨우 넘겼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지방 예산권 편성, 건축 인 허가권 등 실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도 사람들은 투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공약'이라는 매니페스토는 그래서 등장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후보자 스스로 구체화시켜 지방선거의 참여를 유도하고, 당선 후에는 그전에 계량화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며,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회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재생시켜 민주주의적 정치를 확립시키겠다는 점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는 선거문화가 정책경쟁으로 변화해가면서 한국정치가 선진화 될지 여부를 가름 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은 지방선거 후보자들, 네거티브에 의한 선거운동보다는 매니페스토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6·2 지방선거는 예상되는 입후보자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 급이다. 그런 만큼 유권자의 책임이 무겁다. 선거제도는 새롭게 다듬어졌지만 선거법이 미비해서 불·탈법이 날뛴 것은 아니다. 결국 유권자가 깨어나야 한다. 함량미달의 인물을 선출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자들을 꼼꼼히 챙기고 감시해야 한다. 타락한 선거수법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이성이 불·탈법선거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