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경제적 부담' 기피현상 뚜렷

■미래의 경쟁력, 다출산 1. 총괄: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

<글 싣는 순서>
　 1. 총괄: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
　 2. 다양한 출산 지원책
　 3. 확대된 영·유아 보육 지원책
　 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책
　 5. 다문화가정의 출산 실태와 지원책
　 6.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 운동본부의 지원활동


지난 2000년도 192만 1604명이던 충청남도의 인구수는 지난해 203만 7582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증가한 반면 19세 이하 유아 및 학생층 인구는 점차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2년 26.3%를 차지하던 유아 및 학생층은 지난해 23.3%를 차지, 3%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타지역으로의 전출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충남도는 주된 요인을 출산률 감소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대전ㆍ충남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출산 정책과 관련해 6회에 걸쳐 ‘미래의 경쟁력, 다출산’이라는 기획시리즈를 매주 한차례씩 연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결혼 3년차 주부 김모씨(32)는 출산에 대해서 아직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김씨는 아이를 낳으려 해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출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출산을 재촉해도 김씨 부부의 가정 형편상 출산은 결코 쉽지 않은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다. 아이보다는 내 집 마련이 이들 부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도 있으나 출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젊은 부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과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는 '결혼=출산'이란 등식이 일반화 됐었지만 요즘 젊은 층에게는 출산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된 지 오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가 지난해 11월 대전 시내 소재 대학생 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래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대전 시내 5개 대학생 942명 가운데 12%에 달하는 115명이 '없다'고 답했다.

또 대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보다 실제적으로 원하는 자녀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마저 나타냈다.

설문에 응답한 남학생 가운데 21%인 198명이 2명의 자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2명의 자녀를 원하는 남학생은 16%인 1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젊은 대학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경제적 부담'(62%)을 비롯해 '육아보육여건 미비'(15%), '여성의 사회적 진출'(11%), '독신 또는 무자녀 부부 증가'(10%), '기타'(2%)의 순으로 꼽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 5000명으로 전년도 보다 2만 1000명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1.15명으로 전년도보다 0.04명 감소현상을 보였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다각적인 다출산 정책 마련에 안간힘이다. 정부는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정책을 비롯해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물론 아이돌보미 지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다자녀가정 주거 안정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오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감소현상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불러와 올해 29만1000여명에 달하는 충남 초·중등 학령인구는 오는 2030년 18만1000여명으로 향후 20년 뒤에는 37.8%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다출산을 유도를 위해서는 경제 문제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양명숙교수는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2~3 자녀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결국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며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을 비롯해 무상교육의 확대 및 향후 대학교육 비용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다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