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100년만에 다시 제작… 올해안에 특별법 제정

일제강점기 제작 실제와 오차 커

토지의 위치, 지번, 경계를 나타내는 지적도가 100여년만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크기가 달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국 3715만7000필지의 지적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의 지적도는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땅과 오차가 큰 상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재정부 등은 올해안에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조4678억원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옛 지적도와 실제 땅의 모양이 달라서 분쟁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측량 불일치 토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지적도 재조사에서 실제 땅주인의 토지가 지적도와 다를 경우 늘어난 경우는 추가로 돈을 내야 하며 줄어들면 정부에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