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재산 매매 e세상서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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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재산 매매 e세상서 원스톱으로

■공매 인터넷사이트 '온비드'

  • 승인 2010-03-22 17:26
  • 신문게재 2010-03-23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며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다.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낮아진다. 공매는 국가기관의 재산을 팔기 때문에 매각 절차나 입찰 방법이 경매와는 조금 다르다.

 경매는 법원 경매법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지만 공매는 모든 절차가 인터넷(온비드)에서 진행된다. 공매의 정의 및 특징과 절차가 이뤄지는 인터넷사이트인 온비드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공매란=공매란 부동산 등을 처분 시 조건을 공개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부동산의 소재지, 종별, 수량, 매매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처분하는 방법이다.

공매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표적인 공매 전문기관이다. 경매가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사적 경매에 비해 공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공적경매를 말한다.

공매에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행해지는 임의경매와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강제경매가 있다. 이러한 공매절차는 모든게 온비드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공매물건의 종류=압류재산은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이다.

압류재산의 매각대상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이다.

유입재산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고자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수탁재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매각을 의뢰받은 비업무용 자산 또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의뢰한 부동산이다.

국유재산은 캠코가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또는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금지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매각이 진행된다.

▲온비드란=온비드는 OnLine Bidding의 약어로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모든 입찰거래'를 의미한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5년 공매 노하우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만든 시스템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부동산 등의 공고 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입찰을 집행할 수 있는 통합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처분시 이용될 정보처리 장치로 지정·고시 받은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안전한 시스템이다.

▲온비드 특징=온비드에는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장비 등 물품을 비롯해 주식, 골프·콘도회원권, 주차장 운영사업권, 지하철 상가, 학교 매점, 심지어는 동물까지 다양하다.

온비드는 개찰 전까지 모든 입찰정보가 암호화 되며,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및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획득하고, 국가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지정·고시한 안전한 사이트로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다.

온비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찰서 제출, 보증금 납부 및 환불, 낙찰자 결정 등 모든 입찰절차가 온라인에서 원스톱 처리된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는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비드 입찰 참여시 준비사항= 인터넷입찰에 참여하려면 먼저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온비드 회원가입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협력업체 회원 중 원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용기관회원도 인터넷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명의가 아니라 기관명의로 입찰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인터넷 입찰서를 제출할 때 사용한다. 회원종류에 맞는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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