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통합 후유증 크다

지난해 종합감사서 기관운영 혼선 등 4개분야 18건 지적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기관 통합에 따른 혼선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18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종합감사결과 ▲기관통합에 따른 문제(5건)▲사업관리(4건)▲기관운영(4건)▲예산집행(5건)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18건이 지적됐다.

지적 사항에 대해 회수 1, 주의 3, 시정 1, 개선 12, 통보 6건 등 모두 23건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기관통합에 따른 문제점으론 연구관 신축공사가 당초 준공 일정 보다 56일이나 지체돼 향후 건설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유사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소재 부서의 이전 계획의 잦은 변동으로 기관운영의 혼선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이주직원에 대한 기관차원의 합리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평가비(전문가활용비)가 기본심사와 집중심사, 온라인 심사, 서면평가 등 명확한 용어의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평가비 산정기준을 표준화시켜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관리 부문에서는 동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도 이공계와 인문사회 분야 간에 연구지원관리 체제가 상이하게 운영, 관련 연구비 관리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개선을 요구받았다.

사무분장 기준에 따라 각부서 별로 고유의 업무기능이 구분돼 있으나 4개 사업본부의 업무에 대한 실무적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부서가 부재, 연구사업 총괄조정부서의 설치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지적받았다. 또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제도의 모집방법 개선, 신임 PM에 대한 교육, 부서간 PM관련업무의 협조체계 확립 등 종합적인 PM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산집행측면은 회의비를 사전결재 없이 지출하거나, 워크숍·연찬회 등 개최시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불합리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예산을 자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26일 기존 3개(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기관을 통합, 올해 예산 규모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연구지원 기관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