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광역경제권 개발 '지역의 힘' 모아져야

■ 충청광역경제권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

한국공공행정학회와 충청광역경제권연구회가 9일 오후 2시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도일보사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충청광역경제권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에선 지방분권시대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한 발전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제1분과와 ‘지역산업정책상 혁신거점 간의 거버넌스’라는 주제의 제2분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에서 한국공공행정학회 심문보 교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방정책을 선회하는 게 필요할 것을 본다”며 “오늘의 토론이 정부가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 및 토론의 요지다.

▲ 9일오후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충청광역경제권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지방분권시대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김상구 기자

▲이창기 대전대 교수(‘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적 발전방안’)= 지역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광역경제권의 개념과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동추진체 구성해야 한다.

먼저, 지역의 특성과 효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의 구성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이란 독립적이고 경제력 있는 2개 이상의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해 설정하는 의미로 지역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광역경제권을 구성하려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통합적인 단일 경제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이 전제된다. 광역경제권이 성공하는 데는 광역경제권 내부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지대와 성장을 이끄는 전략사업, 그리고 광역경제권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등이 진행돼야 한다.

충청지역이 이러한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5+2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범위가 제시돼야 한다. 특히, 우리 지역의 광역경제권 구성을 추진하고 지역의 공동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역협력구조가 필요하며 지난 1990년대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1995년 대전ㆍ충남ㆍ충북의 시ㆍ도지사가 모여 구성해 지역통합체 기반구축과 지역문제의 공동해결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청호선언이 있기도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충청권 주요 협력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여기에 참여의 폭을 광역의회와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개별 자치단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용절감과 중복투자방지는 물론 사업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토론 사회자)=충청권이 현 정부에 들어와 그동안 보유했던 경쟁력을 계속해서 상실해간다. 충청권을 아우르는 공동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기영석 목원대 교수=충청권 광역경제권을 구성해야 한다는데는 지역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지만 이를 이끌 기구를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할지 의문이다. 현재 8개 정도의 광역경제권 기구들이 있지만, 효율성에서는 분석해봐야 한다.

▲이준건 한서대 교수=1998년 충청권 시ㆍ도지사가 모여 발표한 대청호 선언이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지역공동체는 전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실장=충청권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행위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사이 상호 협력문화가 필요하며 충청권협의회 등의 3개 지역 공동 조례안 등 법적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이상선 분권ㆍ균형발전 전국회의 공동대표=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청권 공동체 논의가 과연 필요할 지 문제의식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단체장 중심의 충청권 공동체 논의에서 벗어나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논의가 필요하다.

▲신동호 대전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지역의 공동목표를 추진하는데 정부와 광역지자체 사이 중간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 지자체 내부와 정부 사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한 후 광역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다.

▲강영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지역산업정책상 혁신거점 간의 거버넌스’)=

국가의 경쟁력은 지역의 변화대응 능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추진방식은 지역적 수요나 우선순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간 연계 미흡의 문제를 낳아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대전지역의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전시 경제과학국 산하 6개 과와 출연기관으로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및 전략산업기획단 등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력지원사업과 정보화 지원사업은 1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된다.

또 기업의 성장 주기별로 살펴본 결과 창업기의 사업을 제외한 성장기 성숙기의 사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사업이었다. 지역 공동체 주도의 기업 지원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업지원 구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업의 사정을 알 수 있는 혁신주체가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기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지역 경제를 위한 충청권 공동체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적 조건, 외부적인 네트워크 구조화 전략, 그리고 내부적인 운영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적 조건에는 자금, 기술, 전문지식, 정보, 재화 조직과 집단의 연계 등을 총칭하며 네트워크 관리주체가 누구인가를 비롯해 주체들 간의 관계형태, 책임소재, 대상분야, 참여방식 등 고려돼야 한다. 특히, 충청권 공동체 사이의 파트너십은 참여와 신뢰가 중요하며 갈등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각종 지원기관에서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꼭 나온다. 자치단체 사이 협의가 안 되고 성과주의 때문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 주기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

▲조성남 중도일보 주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또는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은 충청권 공동체를 얘기할 때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정부의 분산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당사자들의 철학이 필요하다.

▲배정환 한서대 교수=충청권 공동체 논의는 지역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역 산업의 공동체에서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중앙 집중형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공동운영체의 재원마련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

▲강병수 충남대 교수=경제를 지원하는 지역 공동체 논의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대덕연구단지 역시 아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단계지만 우리는 연구단지를 성숙단계로 분석했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 지역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과잉 지원되는 것을 막고 시기에 맞는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김태명 한남대 교수=지역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주체를 어떻게 육성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논의가 덜 된 상태다. 충청권 안에 있는 경제 지원시설 공동운영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어느 기관이 이를 담당할지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 /정리=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