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숙]대덕특구 정치적 셈법 적용 안돼

[기자수첩]배문숙 유통·기업·청사팀

최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고 발언을 해 사회단체들이 진상요구를 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 배문숙 유통·기업·청사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대변인의 입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우려가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학기술계 주요 국책 사업과 현안들이 정치적 입김으로 결정되고 결국 지방자치 단체들간의 지역이기주의만 상처로 남기고 있다.

또 현장 연구원들은 과학기술 주요 현안이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구와 광주시를 연구개발(R&D) 특구지정을 사실상 확정시켰다.

이번 대구·광주지역 R&D 특구지정은 이 지역에서 세종시 수정안 지지가 높지 않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인 R&D 특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대덕연구단지와 그 주변 지역을 10년 내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목적으로 출범한 대덕특구가 아직은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의 집중, 자체역량의 강화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타 지역의 R&D 특구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덕 특구내 친 정부쪽 인사들은 대구와 광주시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 모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에 따라 특구 확대 지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출연연 종사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35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물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에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셈법이 이번에도 적용됐다면 안될 일이다. 다시 과학계의 여론을 수렴해 특구 지정을 확정짓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