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사정칼날 '기대반 우려반'

경찰 강도 높은 토착비리 수사에 시각 엇갈려 “공직사회 투명해질 계기”-“실적위주 수사남발”

토착비리에 대한 경찰의 사정 칼날이 예리해 지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해 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자칫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가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토착비리 15건 141명을 검거,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고 현재 23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청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1차 토착비리 단속에서도 28건에 131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했다.

대전경찰청도 1차 토착비리 단속 결과 10건,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2차 토착비리 검거 실적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대전 모 구청 중간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자료 등을 갖추지 않고, 일부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미 해당 구청 5, 6급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냉·난방 기기 납품 비리에 이어 대전 7개 일선 학교에 대해 각종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대전 지역 모든 학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공직 사회의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민 혈세를 집행하면서 뇌물수수 등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신을 낱낱이 파헤쳐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시각도 있다.

지방청별로 토착비리 검거 실적에 경쟁이 붙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수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 공무원은 “경찰이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무차별로 직원을 소환하다 보니 현안 업무 추진에 애로점이 많다”며 “실적 위주 수사로 오히려 공직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점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외부 투서가 접수되거나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고 그것이 경찰의 역할”이라며 무리한 수사라는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