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수]만 5세아 초등입학 적극 검토해야

[목요세평]전우수 공주교육대 총장

지난해 11월 15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만 5세아 초등입학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를 교육적 차원이 아닌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은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교육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교육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초등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어린이들의 신체발달 속도가 빨라졌다. 여학생의 경우 빠른 학생은 4학년에 초경을 경험하며, 대부분의 6학년 학생들은 어린이라기보다는 이미 사춘기에 들어 있게 되어 중학생들과 행동 양상이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중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5세에 초등에 입학하면 현재의 6학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된다. 정신적인 발달이 덜 이루어져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은 무리라는 견해가 있지만, 30년 전 만 6세아 보다 요즘의 만 5세아가 훨씬 정신적으로 발달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영연방 국가들은 만 5세에 초등에 입학하여 초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 발달 미숙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없다.

둘째, 학생수 감소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출생자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취학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2000년 이전 출생자는 60만 명 이상이었는데, 2001년 55만 명대, 2002년 이후에는 40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 3학년 이상은 학생수가 60만 명대인데, 2학년은 50만, 1학년은 40만 명대로 급감하였다. 현재대로라면 앞으로 최소한 2016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계속 40만 명대로 유지될 것이다.

2009년에 초등학생수가 2008년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19만8000명 정도 감소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17만 내지 18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초등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는 앞으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은 물론 취업시장으로까지 이어지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4년간에 걸쳐 3개월씩 입학 시기를 앞당기면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를 많이 완화시켜 매년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학생수 감소를 완만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인원 부족 문제, 산업인력의 부족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이 되면 2009년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자수(약 50만7000명)와 중학교 졸업자 수가 비슷하게 될 것이고, 2018년이 되면 중학교 졸업자수가 2009년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자수보다도 5만 명 이상 적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폐교로 몰릴 것이고,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에는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약 3분의 1을 채울 수 없게 된다.

이런 급격한 감소로 인한 충격을 4년간의 완충기간을 거쳐 연착륙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4년간에 걸쳐 3개월씩 입학 시기를 앞당겨 초등에 입학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출생자 통계를 보면 이 제도는 2009년 초등 입학생부터 적용하였더라면 효과가 가장 컸을 것이다. 그리고 2010년 3월 입학자부터라도 실시하였으면 4년간의 초등학생수 급감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이도 놓치고 말았다. 2년이나 늦었지만 2011년 초등 입학생부터라도 앞에서 제시한 대로 4년간에 걸쳐 3개월씩 입학 시기를 앞당겨 만 5세아를 초등에 입학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유치원 취학 아동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학부모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만 5세아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