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근만]성장과 고용, 서비스업 선진화로 풀자

[경제칼럼]육근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거센 풍랑을 어렵게 통과한 지금 세계 각국은 '실업난'이라는 매서운 고용한파에 직면해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과 유로존의 실업률이 모두 10.0%로 두자릿수대에 진입했고 일본의 실업률도 5.1%로 지난 2003년(5.2%)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각국이 비상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서 유로존의 25세 미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말 21.0%로 젊은이 다섯중 한명이 백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및 충청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업자수가 10여년만에 100만명을 넘어서고 3%대에 머물던 실업률도 5%대로 치솟았으며 충남·북의 실업자수도 전년동월보다 50%(대전은 28.6%)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부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0.2%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고 올해도 5.0%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해온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지는 등 성장의 고용흡수력이 약화된 데다 내수 기반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기존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지금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원전수주'의 사례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로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충청지역의 경우 지난 1990년~2008년중 생산부문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3%에서 47.1%로 4.8%p 높아지는데 그쳤으나 서비스업 취업비중은 39.1%에서 63.9%로 24.8%p 상승해 서비스업이 지역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전은 연구개발, 공공행정, 교육기관 등이 위치하면서 이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크게 늘어났고 충남북지역도 제조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설비에 근거한 장치산업(裝置産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용흡수에 한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이농(離農)과정에서 발생한 유휴인력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업에 집중 유입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용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생산자서비스 보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져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충청지역의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전국평균의 90%이하 수준으로 낮고,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도 연구개발이 특화된 대전(2007년 11.6%)을 제외하면 충남북(각각 5.2%, 5.8%)은 전국평균(9.6%)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낮다. 우리지역의 경우 최근 경기가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역시 서비스업의 취약한 구조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성장'과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은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높은데다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부가화업종인 생산자서비스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생산자서비스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큼 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내 많은 고용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단순서비스업도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간 특성에 따라 대전의 서비스업을 충남북의 제조업과 연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면 서비스업이 급성장하는 제조업을 뒷받침하게 되면서 실업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