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로]세종시 수정안 부결! 안도, 허망

[월요아침]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장

“원안과 수정안, 지루한 명분과 효율간의 싸움이 끝났다. 행정부처 이전은 다음정부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가능한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각당의 표정을 예견해 보자. 민주당은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 것이고, 선진당은 충청권에서 6·2선거에 압승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로 책임공방을 하며 내분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이다.

▲ 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원주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충청도 주민들은 처음에는 6개월여의 지루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안도감을 가질 것이나 곧 세종시 원안추진의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과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다. 영호남권은 일단 국가균형발전이란 명제하에 시작된 원안을 유지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세종시에 대기업 유치가 무산된 것에 기인하여 안도할 것이다.

수도권은 생각보다 조용할 것이다. 특히 서울은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일부 이전하든 대기업이 유치되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극한대립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 대부분은 세종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허망함만 남을 것이다.

여기서 세종시 수정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종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비약되면 양측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고 비수도권의 지역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금융, 산업, 정치, 교육과 문화 등이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고 각계의 입장이 난마처럼 꼬이고 있다.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에서 총리해임 건의안을 들추고, 사소한 말꼬리에서부터 강도론까지 언급되는 등 감정까지 이입되어 갈등은 증폭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는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세계정세, 국제 금융위기와 어려운 민생현안, 고용없는 성장에 기인한 청년일자리, 동북아 문제 등 문제 투성이의 국정은 뒤로한 채 세종시 정국으로 변질되어 있다.

원인중의 하나는 6·2선거에 있다고 본다. 국가의 백년대계, 국민의 편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이해관계가 우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남일부, 호남, 충청 등 비수도권의 일부지역에만 기반을 둔 각 정당들이 세종시문제로 연합하여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국민을 앞장세워 추운 노상에서 결투하듯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국가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절차와 자세가 중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좀 길게 내다보는 정치적 철학과 아량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큰 정치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채점관인 국민은 펜도 안들었는데 수험생이 답안지 작성에는 관심이 없고 점수에만 신경쓰면 안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 당론으로만 밀어 붙여서도 안되며, 국회에서 전문가, 언론, 일반시민 등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세종시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집을 떠나 재입주를 기다리며 전셋집을 떠돌아다닌지 4~5년이 지났다. 이주민의 대부분이 2억미만의 보상금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로 소진하고 생계가 걱정되는 실정이다. 세종시 첫마을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원주민들은 언제까지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가?

절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파적 이해와 자존심 싸움에 어느 측도 먼저 내놓지 않고 있다. 철길처럼 평행선만 달리는 정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국민만 피곤하고 지치게 할 뿐이다. 국민들이 대안도 없이 공방만하는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무관심하는 것도 방법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종시인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문제를 만들었고 해결해야만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