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우라늄광산,충발연 검토에도 갈등 여전

빠르면 이달말 결론… 주민 “광산전문가 등 더 정밀한 의견 필요” 지적

<속보>=충남도가 금산 우라늄광 개발과 관련해 전문적인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일단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채광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데다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광업권자들이 보완해 제출한 금산 우라늄광(광구명 대전49) 채광계획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 환경생태연구부에 현안 과제 부여 형식으로 '우라늄 광산개발 환경대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공식 의뢰했다.

과제 내용은 업체 측에서 제출한 환경대책에 대해 하천과 지하수 오염, 비산먼지 발생, 폐석, 광물찌꺼기 지하 충진(캐낸 암석 중 우라늄이 없는 것을 그 자리에 다시 채워넣는 것),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충발연에 검토 결과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와 별개로 금산군에 광산 개발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 주민들 입장 등을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찬ㆍ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충발연의 검토만으로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난제가 많아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라늄광이 있는 목소리 마을의 찬성 측 주민들이 마을회의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증받은 합의서를 도에 제출하자, 반대 측 주민들은 마을회의 결과는 정족수 등 문제가 많다며 '맞공증'까지 해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충발연에선 환경 문제를 검토한다지만 광업권자들이 제출한 '지하화 채광' 등 광산과 관련한 전문적 분석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허가 여부 결정에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충발연 담당자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광산 전문가 등의 정밀한 검토 및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독단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광산 개발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