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
이기는 편이 정의가 된다는 논리는 정쟁논리이지 정치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죽기살기로 싸우는 전쟁 중에서도 피아간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아 X-mas 휴전, 라마단 휴전이라는 조건부, 기한부 휴전을 하는 것이 있다. 전쟁에 시달린 병사들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휴식을 주자는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휴전이다.
또 이러한 휴전을 통하여 피아간에 정전 또는 종전의 명분을 찾아내는 경우도 세계전쟁역사상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세종시를 놓고 치고받는 싸움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설 휴전을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둔 시점에서 소위 '강도논쟁'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싸움을 확대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주문한 뜻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있다.
세종시 문제는 짧게는 7년 길게는 30년(천도설)의 논쟁을 해 온 국가대사임에 틀림없지만 2월 국회에서 힘으로 타결해야한다거나 4월 국회에서 타결해야한다거나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싸움을 치달아야 할 조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6월 국회면 어떻고 정기국회에서 타결되더라도 나라가 거덜 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선택은 정치권과 통치권에 맡겨져야한다.
우리 충청도민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성급하게 조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하는 권고이다. 원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도 충청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담겨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예로부터 충청도는 국가중심사상을 지켜온 선비의 고장이다. 바로 충청도의 이해문제가 바탕이 되어 국론양분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는 충청도의 전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제는 국민여론과 충청도민의 향배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서서히 내려야 할 단계에 임박했다고 필자는 본다. 통치권자와 정치권(국회)에 공이 넘어간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추진하는 정부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는 사고는 그 자체가 억지이고 아집이고 비민주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덕목은 선거를 존중하는 것이고 일단 선거로 대의정치국회와 통치자를 임명(선출)하면 그쪽의 민주원칙에 따른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서구의 선진국들이 이 덕목을 존중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체와 정치풍토는 다르지만 위임대의정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유지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문제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기피해 온 필자는 보다 못해서 감히 일언하게 되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싸움은 하되 파국으로 몰지는 말자', '억지로 최선을 고집하기보다는 원만하고 민주적인 차선이 더 빛난다'라는 과거 필자가 정치생활을 할 때의 신조를 새삼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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