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전쟁 중에도 X-mas 휴전은 있는데…

[기고]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오늘날 중앙정치권(국회와 정당)과 충청도에는 마치 전쟁상태를 방불하듯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이다.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논리가 지배되어야할 국회가 이성과 논리와 예절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찬성과 반대 두 편으로 나누어 억지논리, 설득조가 전혀 없는 상대방 굴복강요나 말꼬리잡기의 말싸움 투성이임을 지켜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낯부끄러운 꼴을 한탄하기도 한다.

이기는 편이 정의가 된다는 논리는 정쟁논리이지 정치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죽기살기로 싸우는 전쟁 중에서도 피아간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아 X-mas 휴전, 라마단 휴전이라는 조건부, 기한부 휴전을 하는 것이 있다. 전쟁에 시달린 병사들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휴식을 주자는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휴전이다.

또 이러한 휴전을 통하여 피아간에 정전 또는 종전의 명분을 찾아내는 경우도 세계전쟁역사상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세종시를 놓고 치고받는 싸움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설 휴전을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둔 시점에서 소위 '강도논쟁'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싸움을 확대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주문한 뜻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있다.

세종시 문제는 짧게는 7년 길게는 30년(천도설)의 논쟁을 해 온 국가대사임에 틀림없지만 2월 국회에서 힘으로 타결해야한다거나 4월 국회에서 타결해야한다거나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싸움을 치달아야 할 조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6월 국회면 어떻고 정기국회에서 타결되더라도 나라가 거덜 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선택은 정치권과 통치권에 맡겨져야한다.

우리 충청도민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성급하게 조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하는 권고이다. 원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도 충청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담겨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예로부터 충청도는 국가중심사상을 지켜온 선비의 고장이다. 바로 충청도의 이해문제가 바탕이 되어 국론양분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는 충청도의 전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제는 국민여론과 충청도민의 향배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서서히 내려야 할 단계에 임박했다고 필자는 본다. 통치권자와 정치권(국회)에 공이 넘어간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추진하는 정부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는 사고는 그 자체가 억지이고 아집이고 비민주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덕목은 선거를 존중하는 것이고 일단 선거로 대의정치국회와 통치자를 임명(선출)하면 그쪽의 민주원칙에 따른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서구의 선진국들이 이 덕목을 존중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체와 정치풍토는 다르지만 위임대의정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유지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문제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기피해 온 필자는 보다 못해서 감히 일언하게 되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싸움은 하되 파국으로 몰지는 말자', '억지로 최선을 고집하기보다는 원만하고 민주적인 차선이 더 빛난다'라는 과거 필자가 정치생활을 할 때의 신조를 새삼 느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