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정부지원금 중단... 운영 포기 불보듯

도내 7곳 4월부터 보조금 끊겨, 운영 포기 불보듯 저소득층 방과후 갈곳없어… 일부 복지정책 비난도

“결국 피해는 아이들한테 돌아갈텐데….”

최근 천안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비보(悲報)가 날아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실시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오는 4월부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지역 아동의 공부방 역할을 하던 이 곳은 갑작스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늘어 지난 해 선생님을 한 명 더 채용했는데 갑자기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걱정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운영난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방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난을 겪을 경우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85곳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7곳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오는 4월부터 중단된다. 이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3월까지만 최소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순위 하위 5%~15%의 아동센터도 기존 금액에서 감액 지원된다.

그동안 국비(50%)와 지방비(50%)를 포함해 매달 20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지원받던 지역아동센터는 결국 운영비의 절반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은 정부 복지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교사 인건비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에 사용되던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아동센터가 운영을 포기하면 해당 지역의 아동들은 방과 후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평가 기준이 올바르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역아동센터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서류 중심의 평가로는 아동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며 평가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뒤 “평가가 불가피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도 갑작스런 지원금 중단에 난색을 표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 국비로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의 비중을 높여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지역 복지단체 등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현재 전국에 3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