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정]인물과 정당 사이- 6.2地選 유권자의 선택은?

[시론]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필자가 출연했던 한 토론회에서 어떤 전문가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서 모든 선거 쟁점들이 세종시 블랙홀 안으로 흡수되어버릴 것을 염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당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차분한 인물검증보다는 속전속결식의 졸속 공천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 전문가는 예측했다.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세종시라는 거대하고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 선거를 통해 수렴되는 것을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정당들의 불공정한 공천이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말에 신경이 쓰인다. 우리 정당들의 불공정한 공천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 환경이 이런 관행을 더욱더 자극한다는 것은 다분히 고민스러운 문제일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의 정당들은 선거를 하지만, 공천개혁은 획기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정당들은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거나 검증하는 노력보다는 공천권을 십분 발휘한 ‘낙하산 공천’으로 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새로운 정당을 긴급하게 창당하면서 다른 정당에서 낙방한 후보자들로 채워지는 현상을 목도해 왔다.

이 전문가의 말대로 세종시 문제가 전국 현안이 된 현 시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당들은 인물검증보다는 임시적인 인기몰이를 해줄 수 있는 제 2,3의 인지도 중심의 인물을 선택하여 공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물이 아니라도 정당으로 어차피 평가받는 선거인만큼 정당들이 인물에 들이는 공은 그만큼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논리에 동의하지만, 우리 선거에 있어 인물검증, 인물평가, 개별 후보자의 공약이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왔는가를 자문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앙정치의 규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의 정치구조를 감안한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얼마만큼 독자적인 자기 공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수없이 많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라도,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마자 당장 지역소재 기업들이 움직이거나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기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도 출마 전에 했고, 또 임기 중에도 차질 없는 세종시 추진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피하게 약속을 파기하는 마당에 과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약속은 얼마만큼 그 자체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도 혼란스럽다. 민주적인 선거는 정책과 후보의 자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정치구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약평가나 인물검증이 얼마만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개별 정당의 지방발전에 대한 시각, 그리고 가능성을 근간으로 일차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화해소,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의 장기적 과제에 대해 출마 후보자들이 소속된 정당들은 어떤 입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가 일차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지방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정책적 지향을 지역에서 현실화함에 있어 능력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후보자 선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6ㆍ2 지방선거가 세종시 담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정당과 세력은 원안을 어떻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지역의 힘을 모으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공천의 기준을 일차적으로 잡는 노력을 최소한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을 고수하는 정부 여당의 소수 세력들은 수정안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능력과 의지를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면은 세종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발전’이다. 최근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다른 지역들의 위기감과 연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선 5기 인물들은 지방발전, 지역상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