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초라한 성적표

[중도마당]이인세 대전·충남 생명의 숲 사무국장

최근 주요 일간지에 '한국환경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한국환경지수 43단계 추락', '한국환경지수 94위로 추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됐다.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국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의 환경수준이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인용해 기사화한 내용이다. 한국은 2년 전인 2008년에는 51위(전체 조사 149개국)를 기록했는데 올해 발표에서는 43계단 떨어져 94위를 한 것이다.

▲ 이인세 대전·충남 생명의 숲 사무국장

기후변화지표는 2008년 81위에서 147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3위에서 118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98위에서 146위 등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고민과 해법을 찾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관련 항목에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 순위를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거창하게 내세운 적이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홍보에만 열중하기보다는 전략적 대응과 실천이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하천에 중장비가 들어가 파헤쳐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집중화 등이 가속되면서 사회복지와 환경보다는 토목개발공사에 중심을 둔 기조로 국가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10위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도 한참 든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평가항목, 사용되는 자료 등이 바뀌다 보니 환경성과지수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치부하고 있다고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만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발휘되었으면 한다.

우리 국토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세계적인 기적이나 성공의 순위보다는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숨 쉬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우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환경과 개발에 대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의 구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 보호와 환경분야의 질적 향상을 국가의 역할로 단정하고 요구만 할 사항은 아닌 듯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으며, 구성원인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최소화하며,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며, 대중교통 체계를 안전하고 쾌적한 시스템으로 구축과 함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시민들의 실천을 도와야 하며,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면서 에너지의 효율 개선과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 규모를 줄이고 재생 가능한 물건들에 대하여 다시 사용하고 나누어 쓰는 미덕도 필요하다.

도시민들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겨워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눈 여겨 보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눈앞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을 만끽하다보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떠오른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