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요금 인상에 일선학교 재정운영 '비상'

여름 이어 겨울요금 인상에 난색 “재정부담… 현행유지를”

정부가 여름에 비해 저렴한 겨울철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7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식경제부가 겨울철 교육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력요금 개편에 나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경부의 방침대로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교육용 전기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당장 올해 예산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들의 전기요금은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전체 공공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대전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25억 원, 중학교 13억 원, 고등학교 23억 원, 특수학교 6000만 원 등 63억 원 수준이며, 충남의 경우 같은 기간 초등학교 62억 원, 중학교 33억 원, 고등학교 43억 원 등 138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교육환경 개선으로 각 급 학교의 냉난방시설 공급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전 각급 학교의 냉난방시설 공급 비율은 84.3%, 충남은 100%에 달한다. 초·중학교의 경우 냉·난방기 운용방식이 대부분 가스체계에서 전기체계로 전환돼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졌으며, 교육과정 상 실습교육이 많은 전문계고나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대규모 인문계고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선 학교들은 가뜩이나 학교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오르게 되면 당장 재정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 여력이 요금 인상분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전문계고 관계자는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학교 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인상률이 가파를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주길 바랬지만 이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