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주민간 법적분쟁까지

<과도기에 놓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1.마을에 독(毒)이 된 녹색농촌

　고향에 대한 도시민의 향수를 달래고 농촌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원금 및 마을 수익을 놓고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슷비슷한 체험마을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차별성을 상실해 도시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기에 놓인 녹색농촌체험 마을의 변화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편집자 주>


“오히려 마을에 독이 됐어.”

지난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금산 진산면 지방2리 가사벌 마을은 1년여 만에 체험마을 운영을 중단했다. 체험마을로 선정되면서 받은 지원금과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 분배를 놓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운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으로 문제가 확대됐다.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결국 1억 2000여만원을 들여 지은 2층짜리 민박 주택은 문이 굳게 닫힌 채 주민 사이에 생긴 마음의 벽을 상징하는 건물이 됐다. 보령의 파랑새마을과 가재마을도 운영 성과를 놓고 주민간 이견을 빚다 결국 운영을 포기했다.

마을의 성장을 기대했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오히려 일부 마을에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2년부터 도시민에게는 체험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체험마을로 선정될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2억원이 마을에 지원된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과 수익 등을 놓고 주민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마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까지 충남도내에 지정된 71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 가운데 5~6곳이 이같은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사업 마을 선정 후 자급 집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 미숙이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마을 주민을 등돌리게 하고 세금만 낭비한 꼴이됐다. 이에 따라 운영 포기 마을에 대한 지원금 회수조치 등 사업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을이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마을에서 주민간 이견이 발생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마을 주민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아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