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건설일용직 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오는 5월부터 퇴직 공제가입의무 공사 5억→3억으로 확대

오는 5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공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퇴직금 대상공사도 확대되고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 공제가입이 의무화된 공사가 기존 5억원→3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민간공사는 현행 200호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오는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외 경기침체 등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행 4개월에서 1개월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으로 완화된다.

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의 건설사가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 양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첨부하고 시·도지사 등이 확인토록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