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권]바람직한 교육 원조와 교육 수출

[수요광장]조원권 우송대 학사부총장

우리나라가 2010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이 되고,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된 것은,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한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우리의 국제위상 제고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적극 기여해야한다는 대내외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조원권 우송대 학사부총장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개도국의 지위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단기간에 선진국 문턱에 올라선 우리의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은 개도국을 우리의 진정한 협력 동반자가 되게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개도국들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자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개발협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개도국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빈곤 문제는 더 이상 개도국 자체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구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피 원조국으로서의 위치를 경험한 한국의 경우, 개발 협력 사업 참여에 대한 개도국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아이티 지진 복구사업에 대한 우리의 지원과 아이티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경험전수의 요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진입해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국제원조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이는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성공 모델로 보고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낸 놀라운 발전의 동력과 요인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산업화 및 첨단 지식정보 등 시대의 수요에 맞추어진 교육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전수받아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전수를 통한 원조는 원조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매우 바람직한 원조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직업훈련교육과 대학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원조가 이루어짐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에게는 자원개발 협력과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 구축 등 '윈-윈'의 호혜적 개발협력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 함께 우리에게 국제적 비교우위가 큰 IT와 과학기술의 융합적 전수는 개도국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원조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국가발전의 토대가 된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수출 영역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미래 국가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수출의 개념이 재화의 이동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무형의 제품으로서 지식 서비스 수출이 확대되는데 교육수출은 이러한 지식 서비스 수출로서 수출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수출은 학교설립과 운영의 컨설팅과 교육과정 및 교재의 수출, 한국에서의 연수·교육과 함께 교육장비와 기자재의 수출을 포괄하는 것이며 최근 10만명 가까이 급증한 외국유학생의 한국 유학도 교육수출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교육원조와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서 대학의 교육수출은 서로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서 교육원조와 교육수출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지원이 함께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지식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서의 교육과 과학기술의 효과적 전수와 함께 지식산업의 첨병인 대학이 교육수출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을 위한 교육 및 과학기술의 전수와 원조,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우리의 교육 수출이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원조와 교육수출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