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빈곤층에 실질혜택으로 사금융 대출 막아야”

<미소금융 시행한달>허와 실 4.전문가 의견

▲김병지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사무국장=신용등급 기준(7등급 이하)은 위로도 문제고 아래로도 문제가 있다. 신용등급만 가지고 대출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등급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될 수 없어 대출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안 되는 구나’라고 좌절감만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후관리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 급전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서민들이 사금융을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창업을 위한 교육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미소금융 지점 수를 늘려야 한다. 대전ㆍ충남지역에 단 한 곳 밖에 없는데 서민들이 바로 접근이 가능한 소형 지점이 많이 필요하다.

▲김남철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미소금융 대출기준 가운데 창업자금 50% 확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소요 비용이 총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5000만원을 본인이 보유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미소금융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서민이나 빈곤층인데 그 사람들이 일정액을 부담해야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어렵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7등급 이하만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김영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조사역=무담보 소액대출(micro-credit)로 미소금융이 지난달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다. 대전지역에도 KB미소금융재단 사무소가 생겼고 타지역에도 지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금융소외 계층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짝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서민금융 사업이 되려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대출해준 돈을 거둬들이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갚고 다시 돈을 빌려주는 순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향후 10년 동안 미소금융 대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광범위한 사업이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