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진]2010년 북한 핵문제는 어디로?

[기고]송인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북한은 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여망을 무시하고 핵무장을 강행하였는가? 첫째 일제 강점기 항일 빨치산 활동을 전개한 김일성은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일제가 미국의 원폭 투하에 항복하는 모습을 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원폭의 위력을 간접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 송인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둘째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 전쟁 지도부가 만주로 피신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전쟁을 수행했던 역사적 경험이다. 셋째 남한의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 중반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해 남북 대결에서 그들 자신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장 유발 요인을 요약하면 우선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무장을 시도하며, 국가 내부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자긍심으로 국민을 선무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위를 선양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북한은 '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 나름의 국가안보 해결방안이다.

그러면 2010년 새해에는 북한은 위험천만한 핵놀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북한정권은 북한의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아마도 김정일 1인지배 정권의 속성상 제도적으로는 '헌법적 독재'에 기인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일당지배 군부 독재정부의 특성상 선전·선동에 치우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핵화 추진 여부는 김정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어떤 핵정책을 내세울까? 이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그 기저는 현 북한정권의 체제 유지 및 권력승계일 것이다. 이는 2010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표현되어 있다. 북한은 신문 공동사설에서 '한반도와 다른 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연장선에서 2010년 북한이 취할 핵정책도 점쳐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핵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전략적 접근인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북한의 의도는 이런 대화의 채널은 열되 전술적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또는 외부 별도의 채널에서 평화협정을 논하는 여러 트랙의 접근방법을 구상하는 듯하다.

평화협정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지연 묵살하려는 전술적 의도가 다분한 사안으로, 9·19공동성명에 근거해 기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 실무그룹은 북한이 주창하는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이러한 중첩적 오류는 독재자 1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간 협상이라는 시대착오의 산물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19세기적인 비엔나회의의 연장선에 불과한 발상이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하여 로드맵 작성과 동시에 단순한 보상차원을 넘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공동의 비핵화 방안 수립이 절실하며, 최대의 이해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경 주변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비핵화이다. 이를 위하여 전술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6자회담 참여국인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중국과 비슷하나 현실적으로 6자회담 참여국 내부의 중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2010 신년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사실처럼 북한은 내부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화두로 내세워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등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 그들의 주장처럼 '북·미간 간 적대관계 종식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 전제가 비핵화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2010년에는 대미, 대남 대화 의지를 시사하고 있으므로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은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