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교육자치의 틀을 새로 디자인해야

[월요아침]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올 2010년은 조선왕조 멸망 100년, 6·25전쟁 발발 60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910년 망국으로 우리 민족은 철저히 유린당했고, 1950년 동족상쟁은 처참한 비극을 낳았으며, 1960년 민주혁명은 젊은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을 남겼다. 참으로 애달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망국과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로 세계 각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그 성공의 원천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은 국토, 적은 인구'의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조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적(知的) 역량을 다시한번 업그레이드해서 결집시키는 획기적인 교육개혁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짊어진 고통을 과감히 풀어주고,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가 교육경쟁력의 하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현 교육은 개개인의 꿈과 가정의 행복을 막고 있고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실의 붕괴, 공교육 실패와 사교육 확대, 입시지옥, 인성피폐, 교육탈출, 기러기 아빠 등으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 교육환경의 흐름은 지역교육에도 예외없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따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전교육의 전반적인 체계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둔감한 것이 사실이다. 대전교육청의 재원은 의존수입이 85%, 차입금이 5%수준이다. 즉 대전 교육자치는 1할 자치도 되지않고 있다. 교육재정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못한 제도적 현실은 대전교육의 한계다.

대전교육계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늘 소극적으로 순응하는데 익숙해 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서 대전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부재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교사들의 경쟁력에 달려있는데도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고갈 뿐 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미래발전과 연계하는 대전만의 독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소홀했다.

대전의 교육비전과 목표는 대체로 학력신장, 대입진학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되었을 뿐이다. 그 목표의 실현마저도 전 보다는 나아졌는지 몰라도 대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전 동·서부간의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영재들은 오늘도 대전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등이 세종시에 대거 설립된다면 대전의 인재양성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도 대비책은 전무하다. 폐쇄적인 법과 규정위주의 형식적인 교육행정은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을 철저히 박탈하였으며, 뿌리깊은 관료제의 보신주의적 성향은 일선교사들의 불만만 키운 채 여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전교육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따라서 교육청 자치 교육관료 자치로 잘못 이해 운영되고 있는 현 교육자치제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이제는 대전교육이 학교자치를 기본으로 완전히 변화해야 할 때다.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교육개혁과 미국 워싱턴의 미셸리 교육감의 성공적인 지역교육의 변화를 교훈으로 삼아, 대전교육의 틀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