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내진설계 강화... 신.증개축 전국학교에 적용

올부터 병원수준으로... 신.증개축 전국학교에 적용

올해부터 학교 건물도 병원이나 발전소 수준으로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학교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이 필수 검토사항으로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고시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에는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가 1.2였지만 올해부터는 병원이나 발전소 같은 중요시설의 기준인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의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비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재정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했고 리모델링 내진 보강 사업비는 시범 시행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초·중·고교 건물 1만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2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또 지난 2008년 3월 전국의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시설물 6만8405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 1.61%인 1102동은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으로 조사됐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