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능직, 기약없는 일반직 전환

중앙행정 소속만 전환… 작년 7월 시행계획 차일피일 '불만고조'

#대전시 교육청 기능직(사무직렬) A씨는 지난해 지방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6개월째 한달에 30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4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능직만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하고 지방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은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어 A씨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같이 학원을 다녔던 정부대전청사 기능직 B씨는 최근 시험에 통과,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대전·충남지역 기능직(사무직렬) 공무원 1000명이 정부가 지방 기능직들에 대한 일반직 전환 도입여부를 차일 피일 미루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등 4개 기관에 따르면 ▲시교육청 31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47명·9급 102명·10급 134명) ▲도교육청 348명(6급 12명· 7급 49명 ·8급 201명·9급 80명·10급 6명 ▲시청 122명(6급 3명· 7급 13명 ·8급 90명·9급 10명·10급 6명) ▲도청 122명(7급 4명 ·8급 9명 · 9급 35명·10급 74명) 등 기능직(사무직렬) 904명이 일반직 전환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17일 기능직 특별 채용 및 기능직 상위 직급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능직들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함께 지방기능직도 일반직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능직만 지난해 10월 24일(관세청은 별도) 시험을 치러 합격자에 한해 일반직 전환이 확정됐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기능직 169명이 일반직 전환의 꿈을 이뤘다. 반면 지방의 기능직전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으로 대전·충남지역 기능직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기능직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능직과 달리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이 분리돼 있어 조무직렬에 해당되는 지방기능직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는 일반직 전환시 동일 직급 전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방 기능직에는 6·7급이 많아 실제로 다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공무원 노조측은 행안부가 제시한 이유에 수긍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 김종무 노조위원장은 “시행여부를 확실히 밝혀줘야 해당 기능직들이 공부에 전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로인해 기능직들이 한달에 30만원씩 내고 새벽이나 주말마다 공무원 학원에 다니고 있는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기관 노조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행여부에 대해 제시하는 문제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도청에는 기능직(사무직렬) 6급 자체가 없으며 시청도 6급이 3명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성과 여부 등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뒤 지방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