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선거구 증설은 사용 금지어?

[기자수첩]임병안 시청팀

중앙 정치권에서 대전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부족한 것은 대전지역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국책사업 유치에서 실패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정치력 부족을 탓하며 정치 부재, 지역 소외론을 으레 부각하곤 했다.

▲ 임병안 시청팀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그동안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 증설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였다. 대전시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찾아가 다른 도시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하며 정치 소외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올 해 2만2000여세대, 6만여 명의 인구가 도안신도시에 유입된다. 도안신도시의 구간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대전의 아킬레스건을 치유할 기회가 된다. 시민들의 바램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도안신도시의 구간경계 조정문제에서는 선거구증설은 어느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 선거구 증설을 얘기하는 순간 벼락이라도 떨어질 듯 더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자치구 사이 땅을 주고받는 문제이고 방법에 따라 지방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땅을 잃은 쪽에서는 단체장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선지 경계조정 문제는 지난 2008년 이후 행정실무자 책상에 머물러 있었다.

도안신도시의 경계선은 22년이 됐다. 옛 도안리의 고샅길을 따라 난 서구-유성구 경계가 걸쳐 있다. 그래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와 학교용지, 단독주택용지등의 행정구역을 갈라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다. 입주가 시작되는 8월 전까지 구간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에 서구와 유성구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구, 유성구, 대전시 등 행정기관만이 당사자는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도 얽혀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극적 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정치권의 논의도 필요하다. 대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확보할 지 공개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