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지방의회·교육환경 6월 지선으로 변화 이끌것

이동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지난 2008년, 본인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에 출마하며 밝힌 '잿빛 전망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아니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암울함은 더욱 깊어진 것 같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4대강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삽질을 하고 있다. 또한 용산에서는 무고한 국민들이 개발세력과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죽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진행되어온 행정도시가 말도 되지 않는 기득권 논리에 의해 무산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무자비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를 보면서 감동과 희망을 꿈꿔야 하지만, 여전히 우울함과 배신의 연속이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이 질주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주민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의 안하무인 행태는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섰다. 또한 주민들의 감시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장은 예외일까? 아니다. 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들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지역은 토호들에 의해 장악된 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바꿔야 한다.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보다 넓게는 대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올해 6월 2일에 있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 동안 해온 정책제안, 분석활동을 넘어보고자 고민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파행을 벌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건강하게 운영되어야 결국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해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지금의 교육은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소위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이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이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강도를 더해가는 정부의 횡포에 대항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의 뜻을 실현시키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어려워진 경제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주위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민 속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작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