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참여를 늘리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http://www.kipo.go.kr/patguideline)를 홈페이지에 구축, 운영에 들어단다.
심사기준 웹사이트는 항목별 적용 예제,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 국내 자료 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도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한다. 특허청은 현재 300여개 수준의 심사 참고자료를 점차적으로 늘려 올 연말에는 10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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