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연순 한국여성유권자 대전연맹회장 |
이에 대전시민과 충청도민, 여당과 야당,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 의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수정안 찬성 또는 반대로 양분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다가 세종시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 같은 국면이다.
이러한 상황은 혹시 지난해 말 원전수출로 열린 국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세종시는 원래 표면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효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합리성 논리에 의거하여 구상되었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논리에서 탄생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이전 대선공약으로 시작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행정중심도시로의 입법화, 현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계획 폐기, 신 세종시 플랜 발표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태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난마처럼 얽혀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합리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세종시는 정치적 명분에서 탄생되었기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세종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세력과 수정안을 추진하는 세력이 내세우는 명분이 팽팽히 맞서고, 서로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나의 주장이 최선이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접고 나의 주장에 굴복하도록 해서는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안을 제안한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홍보와 진지한 토론을 여러 차원에서 실시한 다음, 일정 시점에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을 대상으로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는 비용은 다소 들겠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함으로써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에게 세종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이다. 대전시민과 충청도민 스스로 원안과 수정안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상처받는 마음도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다.
여론조사나 투표를 통해 선택된 안을 국가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의제기나 재론 없이 즉각 법률로 제정하여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 당사자들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동안의 갈등을 날려 버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은 정치적 신뢰의 중요성, 세종시가 충청지역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과 수정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은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평소에 정치적 관심이 다소 적은 여성유권자들의 세종시와 관련한 자신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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