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치열한 정책경쟁을 소망하면서

[월요아침]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조사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후보를 준비하는 정치인은 당선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올바른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때가 되었다. 한 달쯤 후면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니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음이 실감이 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대하고 바라던 올바른 선거문화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지금 다시 역사의 시계추를 20년 전 혹은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이 이번 선거부터는 추호도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법이 지켜져야

▲ 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조사관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후로 세 번의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네 번씩 치러졌으며 매년 두 차례의 크고 작은 재·보궐선거를 통해그토록 염원하던 법이 지켜지는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고 상대 후보자와 정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때론 공직 수행과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사실을 들어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말이 넘쳐나고 이러한 말들이 때로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선거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고, 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후보자의 부를 바탕으로 기부행위를 통해 표를 얻고자 하는 금전선거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직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선다는 말들이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폐해의 일부분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경제·사회적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 요행수는 통하지 않아야

공명선거란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이니 정견 등 합리적 요소를 고려해 투표하며, 선거관리기관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 즉,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기관이 모두 건강하게 작동해 투입과 산출이 일치하는 선거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 이슈에 편승하거나 사실과 달리 왜곡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거나 금품을 이용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행수를 노려서도, 통해서도 안되겠다.

▲ 유권자의 뜻이 올바르게 표출돼야

공명선거가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주인인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유권자의 소극적인 참여는 작은 요인에도 왜곡되기 쉬워서 그 뜻을 선거 결과에 올바르게 담아내기 어려우므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그와 함께 조정자로써 또는 심판으로써 선관위가 역할을 다할 때 공명선거가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비방과 흑색선전이 없는 정직한 선거, 금품이나 공직자의 관여로 유권자의 의사가 굴절되지 않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재테크하는 선거를 하자

일전에 기부천사로 알려진 힙합그룹 '지누션'의 션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선행을 하면서 재테크는 언제 하느냐는 리포터의 질문에 정말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 정도 살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8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가치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말한다. 즉 국민소득은 선진국 척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는 지금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가치관으로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 과거와 현재를 꼼꼼히 돌아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거에서의 재테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