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수]녹색성장의 길은 철도다

[기고]차경수 코레일 전략기획팀장

최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전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용어는 지난 2000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다보스 포럼, OECD 각료회의 등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 차경수 코레일 전략기획팀장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시대적 요청이자 미래 국가적 생존의 길인 셈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상 늦은 면이 없지 않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통부문의 녹색성장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교통부문 CO2배출량 전체의 약78%를 차지하는 도로교통은 여전히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CO2배출량이 전체의 0.7%에 불과한 철도교통에 대한 육성책과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하며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온이 4℃만 상승해도 강수량은 17% 증가하고, 남한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며, 6℃ 상승할 경우 많은 산림과 생물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국가중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6위, 1인당 총 배출량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존의 문제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부문은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국가에너지의 21%를 사용하고 있어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10대 정책방향의 하나로 포함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분의 1, 에너지소비량은 6분의1에 불과하여 철도수송분담률을 1%만 증대해도 에너지소비 및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연간 6000억원에 달한다. 녹색성장의 해법이 철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수단인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여객 2009년 18%에서 2013년 22%, 화물 2009년 6.9%에서 2013년 15%까지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망을 확충하고 있다. 2015년까지 광역철도망은 2009년 389.7km에서 2015년 723.2km로 확충하고, 고속철도망은 2009년 240.4km에서 638.5km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2009년 54.1%인 전철화율도 2015년까지 73.1%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부안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가철도망 전철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교통연구원, KRTC)”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34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19개 철도노선을 전철화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도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녹색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의 현실을 도로와 비교해서 되돌아보자.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역할을 수행하던 60~70년대 수송분담률은 여객이 53%, 화물이 88.2%였으나, 자동차의 발달과 도로중심의 투자확대로 2007년에는 여객이 7.8%, 철도화물은 6.2%까지 급락했다. 50년간 도로가 4배가량 증가하는 동안 철도는 크게 변한것이 없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도로중심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철도로의 모달시프트(Modal shift)와 철도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영국은 2010년까지 철도화물분담률을 10%까지 증대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철도로 수송전환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까지 철도화물수송량을 1998년 대비 두 배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도로교통 억제를 위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중량규제와 일정시간 통행금지 등의 조치도 시행중이다. 일본은 철도해상운송비율을 2010년까지 5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역시 철도로 수송전환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0~2019) 수립시 철도망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극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철도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에 무게를 실어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