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간섭에 지역신문 퇴보"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성명

　“문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문광부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수호연대는 “문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문광부가 보낸 문건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수호연대는 “문광부의 간섭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신문의 퇴보를 불러 올 것”이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은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에 따른 자생력의 부족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신문 난립 구조 청산 없이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주장해 온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문광부의 생각처럼 규제와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사의 숫자를 크게 늘린다면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로 인한 폐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수호연대는 “문광부의 간섭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입법 청원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호연대가 밝힌 두가지 원칙은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다.
　수호연대 관계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신문사 중에서 될성부른 신문사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지역신문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원칙은 ‘독버섯에 거름 주지 않기’의 원칙이다.

　수호연대 관계자는 “신문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상당수의 신문사에 기금을 지원해 국고 낭비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민언련 이기동 팀장은 “선택과 집중이 없는 지역신문 지원은 지역신문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며 “문광부가 진정으로 지역신문을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