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불구 이자부담 심해 안정적인 새 기준금리 체계 마련중

<맛있는 경제상식>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

지난해말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25%(2008.10월 기준)에서 2.0%로 3.25%포인트를 대폭 인하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 시중은행의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68%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아 많은 대출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곤 했다.

실제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연동돼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3%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전체 자금 조달 비중의 10%에 불과한 CD 외에 기존의 높은 금리로 약정한 상당 규모의 예ㆍ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마진 감소를 피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높은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한 기준에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 대출금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CD금리의 하락분은 가산금리로 인해 일부만 반영되는 반면 금리의 상승분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CD가 단기상품인 만큼 금리 변동폭이 커 현재와 같이 가계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이자상승은 가계에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금융을 제공하고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새로운 기준 금리 체계를 마련중이다.

새로 산정될 기준금리는 3개월 만기인 CD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은행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므로 금리주기가 1년 정도로 늘어나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마련될 기준금리 수준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로 인해 기존금리의 과도한 변동성이 완화되고 동시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리 기준이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김보희·한은 대전충남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