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균]북한의 유화 제스처

[시사에세이]김선균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 부회장

가슴 벅차게 시작된 기축년이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는 데도 북한이 6자 회담에 언제 복귀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전략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략적인 인내심이란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김선균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 부회장

미국이 전략적인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30t 분량의 북한제 로켓 추진 수류탄, 지대공 발사 장치, 개량 미사일 같은 무기류를 실은 화물 전용기가 태국에서 억류된 사건도 북·미간 긴장 완화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미국이 대화와 제재는 별개라는 메시지를 평양에 던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가 다시 꼬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핵 문제는 한국의 현안이지만 세계 정책을 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이 미국의 단기적 목표라면, 우리 정부는 6자 회담 자체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북핵 해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과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는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용어에 집착하는 것은 미묘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지를 풀고싶어도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없는 단독 행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안보리의 제재결의 1874호는 북한의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재조건으로 못박았는데 아직도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런 문제들을 이행할 생각도 없이 지난 여름부터 거듭된 유화제스처만 계속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한편 중국의 시진평 부주석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북·미 대화로 6자 회담의 중요성을 공감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하고 계속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 간 북한에 대한 신종플루 지원 문제를 매우 빠르게 진행했다. 북한에서 신종플루가 크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자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 줄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지원 의사를 전했으며 북한은 이를 수용했다.

북한에겐 의료지원을 받는 실리와 남북 접촉 재개의 명분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만큼 북한도 이를 계기로 납북자와 국군 포로문제 등 인도적 협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요즘 몇 가지 악재가 겹쳐 있다. 유엔의 1874호를 위반한 불법 무기 수출의 적발과 11월 30일 화폐개혁의 후유증, 그리고 식량난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까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화폐개혁은 실행 후 겨우 20여 일이 지났지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사회 저변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새해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재점검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한·미 공조와 유엔 제재의 동참과 대화 병행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위해서도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정파적 이해 때문에 줄곧 난장판으로 치닫곤 하는 정치판도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정치와 대북·외교 문제가 따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의 현실적 책임은 무엇보다 정치권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