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엔 구직포기자.준비자 미포함 불황 땐 고용률로 경기여건 가늠해야

<실업률과 고용시장의 체감경기>

　최근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지난 10월에 3.2%로 지난해 11월(3.1%)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제로 고용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실업통계와 체감경기와의 괴리는 실업률 산출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에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한 ‘구직포기자’와 학원 등에 등록해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직포기자나 취업준비자는 직장이 없다는 점에서는 실업자와 같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에는 고용여건 악화로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자가 증가해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이 같은 실업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구직포기자나 취업준비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도 고용률 산출 시 포함함으로써 실업률을 산출할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제외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실례로 대전ㆍ충남지역은 10월 실업률이 2.9%로 전월의 3.0%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고용률은 6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0월중 실업자 수가 1000명 감소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4000명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실업률 하락이 취업자수 증가 외에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도 상당폭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