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정책 쏟아져도... 서민 대출문턱 여전히 높다

“서민금융정책이라지만 제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다니던 대학교를 퇴학한 김수민(26·가명)씨는 군 제대 이후 학비와 생활비로 현재까지 2곳의 저축은행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신용불량자는 아닌 김씨는 최근 700여만원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돼 금융권에 문의해봤지만 허사였다. 잇따른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기대했지만 김씨에게 해당되는 제한은 너무 많았다.

올 들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서민대상 금융상품을 잇따라 출시, 서민 구제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로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자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부기관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미소금융대출상품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대출, 금융소외 자영업자 지원대출,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 재산담보부 지원대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쏟아져나왔다. 지원대상도 저신용자, 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같은 정부와 금융권의 서민대상 대출 등 금융상품이 출시, 판매되더라도 제한 요소가 까다로워 아직도 은행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신용보증 지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소액으로 분할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부 신청자들이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청에서 대출까지의 기간도 짧지 않아 급전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들의 애만 태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한 대출 역시 신용보증을 받은 뒤 대출까지 2~3주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신청이 가능한 미소금융대출 역시 일부는 3주 이상 걸리기도 해 대출자금 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갈증을 쉽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경태 기자 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