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기 충남도의원 |
이렇게 대전시는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금산군은 인삼 등 특화농정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왔던 지역으로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 또한 금산은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높은 지역브랜드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와 금산군 주민들이 통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통합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북 옥천군까지 묶어 옥천-금산-대전 통합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위원회는 옥천군과 금산군은 역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대전과 같은 경제생활권이라며 통합을 통해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남은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역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여 분명히 금산군과 대전시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소수 정치인들이 2010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통합을 주장,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내년 선거용 구호로서 금산군 주민과 대전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무시한 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항을 마치 실현될 것처럼 오도하는 선심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울산광역시-울주군,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의 군 지역들이 광역시로 통합된 사례에서 보면, 기대와는 달리 도·농간의 이질감과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지연, 각종 혐오시설 유치, 세금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오히려 지금은 복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군과 대전시의 통합 또한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여러 갈등요소를 봉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천안-아산, 예산-홍성, 청주-청원 통합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쪽 지방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은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된다.
금산군과 대전시의 통합은 과거 수십년 동안 선거 때마다 거론되어 왔고, 단순히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편입을 주장해 왔으므로 지역정서와 환경적,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집단의 구호나 이해관계로 통합을 추진하는 행동은 나중에 더 큰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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