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원균 충남대학교 총동문회장 |
필자도 연기 출신으로 개인적으로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데에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지 국회에서 전원이 심의하고 논의하여 통과시킨 법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실천이 되는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즈음 이루어 지는 것을 보면 의회의 결정을 다른 이유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현재에 맞지 않는 법도 다시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법을 현재 문제가 있다 하여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선진국으로의 우리나라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결정된 입법이면 부족하면 보완을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전임 입법 기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다소 이득이 적다 하더라도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어떤 사항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노랑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노란색이고 파랑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모두 파랗다. 노랑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 세상이 파랗다고 역설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노랑색 안경을 쓴 사람이나 파랑색 안경을 쓴사람이나 모두가 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야야 한다.
우리 충청 지역은 누가 무어라 해도 행정복합 도시를 희망한 적도 없고 해달라고 한적이 없다고 본다. 전 정부에서 충청의 연기 지역이 행정복합도시로서 최적합지라 판단하여 수천년 살던 고향을 그냥 버리고 국가의 정책에 협력한 것 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말은 우리 충청 지역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교육 기관이 행정중심복합 도시에 온다고 하면 다른 지역 대학이 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충청 지역의 거점 대학이 들어가야 충청인의 정서에 맞는다고 본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타지역의 대학이 행복도시에 오는 것은 충청 지역의 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육계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을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법을 지켜야 된다는 교육을 평생한 사람으로서 현정부에서도 다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켜져야 하고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육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곳저곳 모두 생각이 되겠지만 충청 지역민은 지역 주민이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므로 정부가 바뀌어도 지켜야 후손들에게 교육이 된다고 본다. 충청 지역에는 꼭 충청의 거점 대학인 충남대학교가 입성해야 한다는 뜻도 내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고 본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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