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의지있나

정부 내년예산 불투명... 특별법도 깜깜

세종시 수정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부상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교과위는 여당 의원들의 교과위원직 집단사퇴, 야당의 세종시 연계 과학벨트 특별법 반대 입장 고수 등으로 여야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는 2015년까지 200만㎡의 사업부지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현 정부의 과학 분야 최대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돼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종합계획이 확정됐지만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후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과학계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과학벨트 사업 착공을 위한 첫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과학비즈벨트의 대표적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착공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학벨트 본사업 추진을 위해 당장 내년도에 꼭 필요한 925억원은 이 사업의 `첫 삽'이자 `종잣돈'이라 할 수 있는데, 올해 교과위는 물론이고 예결위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25억원의 내년도 예산은 기초과학연구원 건설 및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개념 설계 및 사전 연구개발 등 사업 초기단계에 투자할 예산”이라며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일정은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ㆍ유성구)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관련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