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市교육감 고소

승인 2009-12-28 15:01
신문게재 2009-12-17 5면

이영록 기자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17일 오후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김 교육감은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검토 문건에서도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문제삼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한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노조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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