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모래시계 속의 기후변화협약

[수요광장]이상길 산림청 차장

미래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192개국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2012년 이후 세계 기후 질서를 결정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미에서 총회기간을 ‘지구를 구할 2주일’이라고도 부른다.

▲ 이상길 산림청 차장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막기 위해 세계가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이며,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를 시작으로 1997년 일본 교토회의 등을 거쳐 선진국을 대상으로 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즉, 미국과 호주가 불참한 가운데 EU 국가들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2012년 이후의 감축 의무 대상국 및 감축량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리우회의 이후 기후변화 문제는 각국 리더들의 대표적인 정치적 아젠더로 등장했지만, 국가별·지역별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중국·인도 등 대표적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인 개발도상국들의 동참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존의 책임문제로 선진국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산림조성과 보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렇듯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펜하겐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및 기존의 책임성에 따라 1차 공약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즉, 정부는 지난달 17일 개도국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까지 BAU(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줄이겠다는 감축의지를 세계에 발표했다. 이러한 도전적인 정책으로 인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포함 논란에서 비껴있고, 중국·인도·브라질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협상 참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산업계 및 일반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실천 및 이행방안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인 산림은 구체적 실천수단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 대안을 제시하면서 산림분야가 유연성과 비용대비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제1차 공약기간 중 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6%중 3.9%를 산림에서 충당 받았다. 따라서 산림이야 말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대안인 것이다.

또 산림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자원으로 우리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를 흡수하고 순환시키는 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써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사실상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모래시계와 같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무조건 기다리다가 위기가 눈앞에 닥치면 이미 때는 늦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탄소배출권 확보 같은 거시적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환경운동가인 조앤나 야로우(Joanna Yarrow)가 “지구를 구하는 1001가지 방법”에서 주장한 것처럼 나무심기, 천연목재 사용, 종이 재활용과 같이 생활속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지구환경을 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