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세종시, 효율성+신뢰성=원안+a

[기고]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한밭대 겸임교수

지역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해서 4대강 살리기로 시끌법석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세종시 문제를 갖고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 원안은 국가와 수도권 기능상 효율성이 떨어져 세계화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수정론이 불가피하다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세종시 수정 발표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원안 촉구를 부르짖는 함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전국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마저 변질 될 것을 우려해서 전국 지역단위로 세종시 수정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데도 정부는 원안 +?가 아닌 기업과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갖는 기업도시 수정안으로 여론 몰이를 펼치고 있다.

　충남지사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한 당초의 약속을 외면한 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사퇴까지 하는 초강수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충청출신 총리를 앞세워 원안수정에 대한 방송토론회, 대전권 대학 총장 간담회 등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행정도시 수정 논란이 계속되고 세밑 정국의 이슈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세종시 발상이 진정한 행정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보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발단되다보니 정치적 이용을 현 정부에서도 톡톡히 득을 보고 이제 토사구팽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충청도민이 행정도시를 유치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비대 및 과밀화로 인한 국가운영의 비 효율화를 위해 대국적 충정에서 위헌 시비까지 거치며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원안이 빠진 수정론이 과연 국가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세종시 원안사수는 충청권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의 대국적 차원에서 추진을 멈춰서는 않된다. 이제 와서 원안이 백지화된 세종시 수정계획은 또 다른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묘한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방언론인과의 대화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다. 행정도시 이전 반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비효율성만 갖고는 융합정보화 사회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종시는 수도권과 제3정부청사가 있는 중간지역으로 모든 연계 인프라가 구축 되였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 된다면 현재 과천 청사와 청와대간의 이동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세종시 인접지역의 국방, 첨단과학, 교육, 교통, 산업입지여건 등의 인프라와 연관효과를 감안한다면 국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시너지 효과의 가치는 현재와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세종시 건설이 25%이상 진척되고 현 정부 들어와 이미 총리실도 발주가 되어 착수가 된 상태이다. 2015년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행정부처만 온다고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는 없다. 정부가 수정안에 제시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과학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대학과 대덕특구의 연구시설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용한, 원천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상용화 시설이 어우러져야만 자족기능이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수도권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으로 시킬 수 있는 세종시 원안 + a가 최선의 대안이란 등식이 성립될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 몇 차례에 걸쳐 수정안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지만 서무 서두르지 말고 지역의 민심을 충분히 살피고 수렴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구국충정에 대한 의지가 선진화된 국정운영으로 이어지길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데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