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 변화바람 지역도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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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변화바람 지역도 불까

국립대 직선제 폐지·축소 움직임... “민주성 위협... 대안 찾아야” 우려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14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속보>=대학 총장선거 직선제의 문제점<본보 9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국립대학들의 선거제에 변화 바람이 일고 있다.

내년과 내후년 선거가 예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직선제 변화가 이어질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법인화 내용중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를 추전하고 이사회에서 총장을 최종 선임하는 방식인 간선제를 택하기로 했다.

경북대 교수회도 지난 10일 교수회에서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 단과대 교수회에서 추천한 55명의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립대인 전남대 역시 올해 초부터 학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초빙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4명 선정하면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하겠다는 방식이다. 총장을 선발하는 방식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치부되며 지난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총장직선제도가 20여년만에 간선제로 회귀하거나, 개선된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연세대와 조선대, 영남대 등 사립대학들은 이미 간선제로 총장 선출제를 변경하기도 했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어서 오는 1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경북대 개선안을 중심으로 총장선출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내년 2월 25일 총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공주대의 경우 아직까지 변화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년 뒤 선거가 있을 충남대도 아직까지 변화는 없지만, 총장선거의 폐해에 대해서 인식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선거 직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대 교수들은 직선제 폐지가 오히려 정부의 입맛대로 국립대 총장을 임명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국립대 한 교수는 “총장선거의 해결점을 무조건 직선제 폐지쪽으로 찾는다면, 오히려 자율성이 저해받고 민주성이 위협받는 폐단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좀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직선제 폐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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