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신뢰의 상실

[기고]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

계약은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자유의사에 따라 한 계약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지킬 수 없다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깰 수 있다. 운동경기에서 경기규칙이라는 룰(rule:약속)을 어기면 그 대가로 엄중한 페널티(penalty:제재)를 받아 경기자체의 승부를 결정하게 되기도 하며, 계약의 내용이 재산상의 것이라면 한쪽이 파기하는 경우 거기에 담보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위약에 대한 책임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겪고 있을뿐더러 실정법의 규정 또한 그러하다.

▲ 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

이 약속과 계약은 법규라는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면 생활 속에 불문율의 원리로 뿌리 박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계약이나 약속은 신뢰라는 바탕위에서 존재가치가 있음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처음부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신뢰와 믿음이 없이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 그것은 속임수요 일종의 사기행위라 말 할 수 있다.

요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론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갈등에다가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안에서 조차 사활을 건 싸움판이다. 우리 충남에서는 도지사가 이것 때문에 감내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그 막중한 자리를 내던지는 사상 보기 드문 극단적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 원인을 들여다 보면 핵심은 너무나 간단한 것 같기도 하다. 약속의 파기와 신뢰의 붕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사실 행복도시의 효시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중도일보가 수도의 대전천도를 주장한데서 그 불씨를 찾을 수 있겠다. 그 후 1977년 2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를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는 서울집중 현상을 풀고 불과 3분 만에 북한 비행기가 서울상공에 날아올 수 있는 안보상 취약성을 통감하면서 수도이전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소위 `백제계획' 즉 충남의 공주시 장기면 일대에 새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와서는 수도권 집중완화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국가정책으로 탄생하고 법제화까지 된 것이다. 이것이 작금에 와서는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행복도시건설에 대해 `군을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 후 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에서는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세종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고 2007년 9월 12일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훌륭한 계획인 것 같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그 해 11월 27일에는 대전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거라고 하지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결국 서울시장 때와 대통령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된 뒤의 세종시 관련 말들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장부일언 중천금'이라 했던가? 하물며 최고 권력자의 국가주도정책에 대한 말바꾸기가 이래서야 거기에 무슨 신뢰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난마처럼 얽혀 있혀 세종시의 신뢰 상실은 일관성 없는 데서 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 해법 또한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라고 선인들은 가르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대통령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어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때는 그것이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