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 |
요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론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갈등에다가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안에서 조차 사활을 건 싸움판이다. 우리 충남에서는 도지사가 이것 때문에 감내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그 막중한 자리를 내던지는 사상 보기 드문 극단적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 원인을 들여다 보면 핵심은 너무나 간단한 것 같기도 하다. 약속의 파기와 신뢰의 붕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사실 행복도시의 효시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중도일보가 수도의 대전천도를 주장한데서 그 불씨를 찾을 수 있겠다. 그 후 1977년 2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를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는 서울집중 현상을 풀고 불과 3분 만에 북한 비행기가 서울상공에 날아올 수 있는 안보상 취약성을 통감하면서 수도이전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소위 `백제계획' 즉 충남의 공주시 장기면 일대에 새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와서는 수도권 집중완화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국가정책으로 탄생하고 법제화까지 된 것이다. 이것이 작금에 와서는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행복도시건설에 대해 `군을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 후 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에서는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세종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고 2007년 9월 12일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훌륭한 계획인 것 같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그 해 11월 27일에는 대전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거라고 하지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결국 서울시장 때와 대통령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된 뒤의 세종시 관련 말들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장부일언 중천금'이라 했던가? 하물며 최고 권력자의 국가주도정책에 대한 말바꾸기가 이래서야 거기에 무슨 신뢰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난마처럼 얽혀 있혀 세종시의 신뢰 상실은 일관성 없는 데서 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 해법 또한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라고 선인들은 가르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대통령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어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때는 그것이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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